도서정가제 합의 폐기
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시행 된 도서정가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책을 사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권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소장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가격적인 혜택이 없다보니 구매를 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책의 소비량이 많이 줄고, 이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최근 이 도서정가제에 웹툰과 웹소설을 추가하자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하여 많은 분들이 반대청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서정가제 합의안과 폐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의 할인 한도를 제한하고 정해진 가격에 맞게 판매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책값의 과열 인하를 막고 도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2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참고서 등의 실용서나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경우 처음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발간 기간이나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간행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따라 서점, 유통사는 출판사가 정한 가격에 맞게 책을 판매해야하며, 발매 이후 18개월이 넘은 도서는 출판사가 정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할인율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서 정가의 15%이내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유통사는 한도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자유롭게 조절, 조합할 수 있으나, 책 가격에 직접 적용하는 가격할인의 경우 정가의 10%이내까지 할인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간접할인은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증정품 제공의 형태의 할인방식입니다. 정가를 조정하더라도 할인율은 기존 신간과 같이 적용됩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서정가제 합의안
지난해 7월 23일부터 1년간 총 16차례 논의한 내용을 2020년 7월 15일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합의에 근접한 사항과 입장차이가 있는 쟁점을 소개했습니다.
합의에 근접한 사항
- 재정가 허용 시점을 현행 출간 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 국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을 10%까지만 허용, 새책을 중고책방에 유통 금지
- 웹툰, 웹소설 등의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고려해 정가 표시의 의무를 완화
- 판매에 준하는 장기대여를 제한하고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
이 외에도 큰 틀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 보완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저 법률적 처리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도서정가제 합의안 폐기
7월 말 문체부가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재검토라고 설명하며, 민관협의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서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도서정가제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영향도 있습니다. 문체부는 합의사항을 개선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추가적인 사항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오는 11월까지 도서정가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현재 가장 뜨거운 주제인 웹툰, 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입니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면 웹툰, 웹소설을 무료로 보기가 어렵고, 업로드 되는 한 회를 18개월을 기다린 후 봐야합니다. 문체부는 지난 12월 전자출판물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올해 초 웹툰, 웹소설 유통사에 도서의 서지 정보와 가격 표시등을 담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개별적으로 발급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료로 웹툰과 웹소설을 제공하는 방식에 제한이 있을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 주제입니다. 아직까지는 합의가 된 상황이 없는만큼 11월에 나올 개정안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 가격의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분들이 책을 다시 많이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