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지원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록 일반 시민들 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시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저금리대출 등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떴는데요. 그러면 소상공인 3차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이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약 29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한 새희망자금처럼 일반 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을 구분해 지급할 계획으로 3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으로 예상했던 계산인 3조보다 더 웃도는 5조+a로 책정되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으로 고용취약계층에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고용취약계층에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도 포함됩니다. 업종의 형태에 따라서 지급되는 지원금도 다릅니다.
-집합 금지업종 :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학원, 헬스장, 방문,직접 판매 홍보관 등
-집합 제한업종 :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매출 급감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올 하반기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3차 지원금 금액
지원금은 업종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추가로 1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에는 추가로 200만워을 지원하여 최소 100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고용취약 계층에 속하는 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서비스 등은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지원금때보다 임차료 지원을 명목으로 지원금이 조금씩 더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방법
3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현재로는 정확하게 나온 신청방법이나 기간은 없지만 정부에서는 1월 둘째주 정도에 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 혜택
| 종류 | 내용 |
| 저금리 자금 융자 |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함으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 |
| 착한 임대인 |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추진 |
| 세금 감면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고용 및 산업재해 보혐료도 3개월 납부 유예, 국민연금 보혐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 |
고용취약계층 지원내용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아 추가로 법인, 개인택시 등 택시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위와같은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주지만 2차 지원금때 실시했던 '초등, 중학생 가구 돌봄비'는 이번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담스런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께 정부의 지원금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줄어들기까지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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